석유 최고가격제는 2026년 3월 시행된 이후 이번이 10차 조정입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9월에도 정부는 가격을 동결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나온 배경과 제도가 6개월간 남긴 성과·부작용, 함께 발표된 지원책까지 근거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석유 최고가격제란 무엇이고, 왜 10차까지 이어졌나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의 상한선입니다.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주유소 판매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3월 둘째 주부터 시행돼 오늘로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3월 4주에는 유종별로 210원 인상이 있었고, 6월 27일 7차 조정에서는 150원 인하가 있었습니다. 이후 8차(7/25)·9차(8/22)·10차(9/19)는 세 차례 연속 같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2. 이번 10차 발표, 무엇이 정해졌나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9차와 동일합니다.
| 차수 | 적용 시점 | 휘발유 | 경유 | 등유 |
|---|---|---|---|---|
| 7차 | 2026-06-27 | 유종별 150원 인하 | 150원 인하 | 150원 인하 |
| 8차 | 2026-07-25 | 1,784원 | 1,773원 | 1,380원 |
| 9차 | 2026-08-22 | 1,784원 | 1,773원 | 1,380원 |
| 10차 | 2026-09-19 | 1,784원 | 1,773원 | 1,380원 |
※ 7차의 ‘인하’와 8·9·10차의 ‘동결’은 성격이 다른 조정입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세면 ‘4연속 동결’로 잘못 계산되는데, 정확한 표현은 ‘3연속 동결’입니다.
3. 유가는 오르고 환율은 내리는, 상반된 두 지표
이번 동결의 핵심 근거는 환율 하락이 유가 급등의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점입니다.
9월 16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28.0달러, 브렌트유는 105.8달러, WTI는 102.4달러로 다시 100달러대에 올라섰습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2차 최고가격 지정 당시인 3월 4주 1,505원에서 9월 3주 1,358원으로 약 10% 낮아졌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유가가 오르더라도 환율이 함께 낮아지면 원화로 환산한 원유 도입 비용의 부담은 일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번 동결은 유가 급등과 환율 하락이라는 상반된 두 지표가 서로를 상쇄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동 정세가 더 악화해 유가가 추가로 오르거나 환율이 다시 오른다면, 다음 차수부터는 이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4. 유류세 연장과 추석 할인은 어떻게 다른가
두 조치는 적용 대상과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전국 모든 주유소에 상시 적용되며, 휘발유 리터당 122원·경유 리터당 145원 인하 효과가 11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됐습니다.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만 리터당 100원을 추가로 깎아주는 별도 조치입니다.
– 유류세 인하 연장: 전국 주유소 대상, 휘발유 L당 122원·경유 L당 145원 인하, 11월 30일까지
– 추석 고속도로 할인: 고속도로 주유소 한정, L당 100원 추가 할인, 9월 24~27일
5. 정유사는 손실을 어떻게 보전받나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보는 정유사를 위해 예비비 약 4조 2,000억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약 1조 4,400억원을 재원으로 마련했습니다.
9월 말까지 4대 정유사 등이 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10월부터 검토가 시작되고, 11월경 보전액을 산출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지급 완료 시점은 아닙니다.
6. 최고가격제 6개월, 국내와 해외를 비교하면
성과와 부작용이 함께 확인됩니다.
최고가격제는 3월 시행 이후 6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고,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10%로 미국(49%)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반면 휘발유 소비는 2.1%, 경유 소비는 8.4% 줄었고, 정유사 손실보전에 총 5조 6,4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부담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 구분 | 성과 | 부작용 |
|---|---|---|
| 물가 | 6개월간 0.6%p 억제 | – |
| 국제 비교 | 국내 휘발유 상승률 10%↑ | 미국 49%↑ |
| 소비 | – | 휘발유 -2.1%, 경유 -8.4% |
| 재정 | – | 손실보전 5조 6,400억원 소요 |
※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휘발유는 현재보다 100원대 후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이상 올랐을 것이라는 산업통상부의 설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10차 발표로 석유 최고가격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9차와 동일한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으로 동결됐습니다.
Q. 국제유가가 급등했는데 왜 동결이 가능했나요?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약 10% 낮아져 원유 도입 비용 부담이 일부 상쇄됐기 때문입니다.
Q. ‘4연속 동결’이라는 표현을 봤는데 맞는 말인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7차는 인하였고, 8·9·10차만 동결이므로 ‘3연속 동결’이 맞습니다.
Q. 최고가격과 실제 주유소 판매가는 왜 다른가요?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의 상한선이고, 판매가는 주유소가 비용을 더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Q. 정유사 손실보전은 언제 마무리되나요?
11월경 보전액을 산출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치며 : 동결은 버팀목이지 해결책은 아니다
이번 10차 동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유가 급등이라는 압박을 환율 하락이라는 우호적 조건이 상쇄해 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만 소비 감소와 재정 부담이라는 대가가 함께 쌓이고 있는 만큼, 다음 차수인 11차 최고가격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11차 발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